지급불능 상태란?
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을 의미합니다.

• 현재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
•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
• 앞으로 지급불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

판단 요소

• 총 채무액과 월 소득의 비율
• 보유 재산의 규모와 처분 가능성
• 신용도 및 추가 대출 가능성
• 가계 수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기본 서류

•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
• 개인회생채권자목록
• 재산목록 및 가계수지표
• 채무자 진술서

증빙 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·초본 (가족 전체)
• 소득 증명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자등록증 등)
• 재산 증명서류 (부동산등기부, 통장사본 등)
• 채무 증명서류 (잔액증명서, 계약서 등)

법원 비용

• 정부수입인지: 3만원
• 송달료: 기본 10회분 + 채권자 수 × 8회분
• 영업소득자 외부회생위원비: 15만원

전문가 비용 (선택)

• 변호사 비용: 300-800만원
• 법무사 비용: 150-400만원
• 무료 지원: 법률구조공단 (소득 기준 충족 시)

청산가치 보장 원칙
개인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.

• 보유 재산의 처분 가치를 산정
• 가용소득 × 변제기간과 비교
• 더 큰 금액으로 변제계획 수립
• 재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

예시: 재산가치 2,000만원, 가용소득 30만원 × 36개월 = 1,080만원
→ 재산가치가 더 크므로 2,000만원 이상 변제해야 함

성실 이행 의무

•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 납부
• 3개월 이상 미납 시 절차 폐지
• 소득 변동 시 즉시 법원에 신고
• 주소 변경 시 신고 의무

변제계획 변경

•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변경 신청 가능
• 소득 감소, 질병, 실직 등의 경우
•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
• 변경 없이 미납 시 절차 폐지 위험

다음의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:

• 변제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
• 법원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
• 회생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
• 채권자나 법원을 기망한 행위가 있는 경우

주의: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, 사치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.

단계별 신용 관리

• 1단계: 체크카드로 결제 습관 기록 쌓기
• 2단계: 소액 신용카드 발급 후 매월 소액 사용
• 3단계: 정기 적금 가입으로 저축 기록 생성
• 4단계: 점진적으로 신용 한도 확대

피해야 할 행동

•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 신청
•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
• 대부업체 이용
• 타인 명의 사용